목차 "습식방수공사, 그냥 시공하면 안 되나요?" 옥상, 욕실, 지하실, 주차장, 놀이터 등 방수가 중요한 구역에서 진행되는 습식 방수 공사는 건축물의 누수, 곰팡이, 안전 및 하자 방지를 위한 핵심 공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공사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건설업 '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시공 기술이 있다고 해도 소액공사 이상의 공사는 법적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습식, 방수공사업이란?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