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의 확인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가 될 수 있습니다.최초 지정은 3년이며, 이후 재지정이 승인되면 6년씩 기부금단체의 지위를 갖게되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 기부금단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부금단체 지정기간이 끝난 다음 해에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이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재지정 요건은 최초 신청시 요건과 동일하지만, 한 가지 기부금 모집내역 및 활용실적을 보고했는지 부분이 추가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정관 필수조항 확인홈페이지 요건 확인기부금 모집 및 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육 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은 일반인들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인들이 설립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 요건 그리고 절차,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일반 사업체가 설립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유형은 5가지입니다.원격 평생교육시설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이 중 원격 평생교육시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유형이고, 나머지 4가지(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의 ..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구 지정기부금단체)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기부금단체로서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기재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대상 자격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자격이 있는 법인격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비영리외국법인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가능 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

연말 연초 각종 입찰과 계약으로 여성기업은 신규로 신청하거나 재지정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기업 신청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신청 자격과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여성기업 신청자격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대표이면서 (상법상법인의 경우) 최대 지분을 보유하여 그 회사를 소유, 경영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법인격 중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이지만 신청 가능)    여성기업 신청조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성이 대표자 일이어야 합니다. 만약 성별이 다른 공동대표일 경우 여성대표자가 보유하고 있..

목차  여성기업 혜택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첫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의계약(최대 5천만 원) 우대와 경쟁입찰 시 가점이 있습니다.둘째, 신용보증재단, 기금 등으로 보증우대를 받아 운전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셋째,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원사업, 교육,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 외에 세금감면혜택,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감면 등 혜택이 있다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성기업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세금적인 부분에서의 감면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요건과 방법 1) 신청자격여성기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상법상회사),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

목차 고유번호증 발급임대사업,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연구 협회, 공연, 예술단, 봉사단체 및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협회 등을 설립할 때 비영리 법인(사단법인 등)의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 가운데 번호가 82인 법인으로보는단체로 설립하게 되고, 비영리로써 이윤을 배분할 수는 없지만 각종 비용처리 등을 위한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통해 사업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요건 이러한 비영리단체(임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2명 이상의 발기인, 소재지의 확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또는 활동)을 할 것인지, 단체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설립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신고수리를 받은 뒤 관할 등기소의 등기를 거쳐야 설립이 완성되는 법인입니다.이러한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일환으로 각종 창업 컨설팅에서 요구하는 법인격이라서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농산물 유통, 연극 관광 문화 예술 등 다수가 참여하는 조직형태가 필요한 경우, LH의 허그 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사업 건설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많은 자본이 필요해서 조합원 확보를 위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등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설립요건, 그리고 설립 이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 입찰, 수의계약 등을 진행할 때 관공서에서 직생(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생은 중소기업 간의 경쟁품목 중에서 해당 제품,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해 주는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주기업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은 품목에 따라 212가지 세부 품목이 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제외하는 등 각 품목마다 요구하는 요건이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안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접생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요건, 발급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대상..

목차 서론1,500만 원 이상의 단일 공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건설업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처음 등록하는 분들 입장에서 많은 종류의 서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 중 불법 컨설팅 업체 (ㅇㅇ경영컨설팅, ㅇㅇ씨앤아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행정기관에 제출 하는 서류의 작성, 인허가의 대행, 대리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신 업체분들이 가까운 경찰서 신고하..

목차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 우대(가점)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자금 지원에 대해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보증우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융통시킬 수도 있습니다.이 때문에 많은 사업체들이 여성기업을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등 누구나 수행하는 사업에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게 된다면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중에서도 특히 국가기관의 발주가 많은 건설업,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형식적으로 여성이 대표성을 갖추면 누구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