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목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 입찰, 수의계약 등을 진행할 때 관공서에서 직생(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생은 중소기업 간의 경쟁품목 중에서 해당 제품,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해 주는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주기업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은 품목에 따라 212가지 세부 품목이 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제외하는 등 각 품목마다 요구하는 요건이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안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접생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요건, 발급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대상..

목차 서론1,500만 원 이상의 단일 공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건설업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처음 등록하는 분들 입장에서 많은 종류의 서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 중 불법 컨설팅 업체 (ㅇㅇ경영컨설팅, ㅇㅇ씨앤아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행정기관에 제출 하는 서류의 작성, 인허가의 대행, 대리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신 업체분들이 가까운 경찰서 신고하..

목차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 우대(가점)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자금 지원에 대해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보증우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융통시킬 수도 있습니다.이 때문에 많은 사업체들이 여성기업을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등 누구나 수행하는 사업에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게 된다면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중에서도 특히 국가기관의 발주가 많은 건설업,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형식적으로 여성이 대표성을 갖추면 누구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목차 민간자격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 이외에 민간이 발행기관이 되어 관리하는 자격증으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민간자격으로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자격증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금지사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민간자격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요가, 필라테스, 사이클 등 운동 관련 자격증, 하모니카, 플루트 등 음악 관련 자격증, 교육 관련 자격증, 문화예술 관련 자격증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증은 일정한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약 3~4개월의 심의를 거쳐야만 비로서 등록이 되는데요,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아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1. 신청대상 기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의단체(법..

목차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적인 형태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은 발생하되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형태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되면, 국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계약에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보다도 영향력이 강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2023년 9월 고용노동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인증 제도의 변화가 예고되었는데요, 실제로 요건상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마 시간상 촉박하여 내년 즈음부터 적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다르지만 7가지 공통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은 법인격만 신청할 수 있습..

목차 장애인기업의 혜택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죠. 그 밖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보증 우대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장애인기업의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혜택 자세히 보기  장애인기업 요건 1.신청자격개인사업자, 상법상회사, 협동조합은 장애인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대표자 등장애인기업은 대표자가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로 판단하고 주식회사 등..

목차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한데 모아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경제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자주적, 자립적, 자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 조직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는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협동조합 기본법」 에도 잘 녹아있죠.이러한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주축 되어 설립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수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 아닌 1인 1표의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것. 즉,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협동..

목차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혜택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한 자는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공익법인에 기부를 한 경우 지출하는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되며,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자격지정기부금단체, 즉 공익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상 비영리법인2. 비영리외국법인3. 사회적협동조합4.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포함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

다양한 이유로 비영영리단체 설립,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호회, 학생회, 각종 모임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을 발행하기 위한 협회 설립, 각종 협회, 학술회, 학회 등도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죠. 고유번호증 발급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단체 명의의 통장 발급을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단체를 설립하는데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는 외형적으로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치르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입니다. 즉, 외..

목차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은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은 하지 아니할 경우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문건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아서 5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원칙적으로 면허가 없는 업체는 1,500만 원 이하의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쪼개기 계약 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래에 주거 인터네리어의 수요도 높아지면서 민간 시장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요, 요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간단한 인테리어도 1,5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개인사업자들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단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