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 불법 컨설팅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목차

 

서론

1,500만 원 이상의 단일 공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건설업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등록하는 분들 입장에서 많은 종류의 서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 중 불법 컨설팅 업체 (ㅇㅇ경영컨설팅, ㅇㅇ씨앤아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 하는 서류의 작성, 인허가의 대행, 대리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신 업체분들이 가까운 경찰서 신고하면 불법 컨설턴트들은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불법 컨설턴트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경우, 설립 이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책임을 혼자서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불법 컨설턴트는 본인의 명의로 서류를 접수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서류의 작성은 대표자 본인이 한 것처럼 꾸미고 그 책임은 오로지 대표 본인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업무 대행이 가능한 행정사는 본인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전문건설업 불법 컨설팅의 사례

 

가장 대표적인 불법 사례는 불법적인 기술자 명의 대여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기술자 2명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서 명의만 빌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불법적인 업무대행을 하지 않지만, 일부 불법 컨설턴트들은 이 기술자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주무관청을 속여 면허를 받게 되었지만, 이 사실이 발각되면 대표자는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공문서 위조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불법적인 사례는 자본금의 불법 대여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의 자본 요건으로 1.5억 원의 자본이 필요한데요, 이 자본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여하는 컨설팅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 신청 전 자금을 대여해 주고, 승인 후 자금을 회수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이 역시 주무관청의 주기적, 비정기적 점검을 통해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공문서 위조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사기 컨설팅 대처방안

 

이러한 불법적인 컨설팅을 예방하고, 또 당했다면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업체와 담당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 컨설팅 업체는 그 회사명이 ㅇㅇ컨설팅, ㅇㅇM&A, ㅇㅇ건설정보, ㅇㅇ이앤씨, ㅇㅇ씨앤씨 등 합법적인 컨설팅 업체 명처럼 꾸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서류작성, 등록 대행은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업무로 변호사 또는 행정사가 아니면 대행할 수 없습니다. 고로 위와 같은 업체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광고를 하는 불법 컨설팅 업체들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보시면 업무 진행 결과를 올리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업무를 대행한다면 업무결과를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2. 주무관청에 사전에 확인해 봅시다.

해당 업체가 정 의심스러우면 사업장의 소재지에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령 서울시 종로구에 사업장이 있다면 종로구청에, 경기도 성남시에 사업장이 있다면 성남시청의 건설업 담당자에게 해당 업체를 통해 업무를 대행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증거서류를 잘 모아둡시다.

불법 컨설팅 업체는 본인의 이름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작성한 것처럼 하거나, 서류만 작성해 주고 신청기업에게 접수하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류만 보면 모든 조작, 공문서 위조는 신청기업의 대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불법 컨설팅 업체와 일을 하면 안 되지만, 모르고 진행했다고 면허 발급 후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계약서, 서류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톡, 전화 녹취, 담당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두시면, 후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진행하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컨설팅의 피해는 전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받게 됩니다.

 

 

불법 컨설팅 업체는 교묘하게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신청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고소하면 신청 기업 대표자도 위험해진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일을 대비하여 애초에 불법적인 업체를 피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한 사실을 몰라서... 속아서 업무를 진행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자료, 녹취 등은 꼭 챙겨두시길 권장드립니다. 

 

행정사가 아닌 자가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신청기업 대표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사설 컨설팅 업체의 대표와 담당자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