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가능한 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인테리어 공사나 건물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전기설비를 함께 손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사금액이 작으니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전기공사는 공사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등록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는 예외로 둡니다.이번 글에서는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와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핵심부터 확인하세요.전기공사의 등록 필요 여부는 ‘공사금액이 얼마인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실제로 하려는 작업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 원, 기업진단은 어떻게 준비할까?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전기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면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필요한 금액을 준비하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 기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등을 기업진단 기준에 따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특히 법인은 등기부에 기재된 납입자본금과 실제 재무상태를 평가한 실질자본금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설 법인과 기존 법인, 개인사업자의 준비 상황도 서로 다릅니다.자본금 기준부터 확인하세요.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개인..

전기공사업 기술자 3명, 기능사와 경력수첩만으로 가능할까?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전기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기술자 3명을 채용했는데, 막상 접수를 앞두고 다시 인력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명 모두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에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전기공사업은 기술자 수와 자격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3명이 모두 전기기능사 자격만 보유했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1명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관련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전기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이 중 1명 이상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관련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기술자는 신청기업에 ..

최종업데이트 : 2026년 10월 인터넷신문을 활용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려면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으로 언론기관 자격을 갖추고, 교육시설의 요건을 준비해 별도의 설치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증만으로 교육시설을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준비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문 등록 전부터 교육시설 설치자와 예정지, 교육과정과 인력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불필요한 계약과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모든 평생교육시설이 인터넷신문 등록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글은 인터넷신문을 기반으로 언론기관부설형을 준비하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다른 설치 유형이 적합한지는 교육내용과 설치자의 자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을 먼저 등록하는 ..

최종업데이트 : 2026년 10월 비영리법인은 모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근거와 법적 형태,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 등으로 법령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규모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 영리법인과 다른 자격 확인이나 시스템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청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관한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과 중소기업확인 대상이라는 판단은 다릅니다.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비영리법인은 매출보다 법적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최종업데이트 : 2026년 10월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신규 설립 법인인지, 합병·분할이나 관계기업이 있는지,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제출자료와 진행 경로가 달라집니다.법인세 자료를 전송했다고 신청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자료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최종 제출한 뒤, 진행상황과 발급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이 글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같은 신청 경로를 적용하지 마세요. 법적 형태에 따른 중소기업확인 대상 여부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소기업확인서 — 제출자료와 창업 초기 신청 시 주의사항 법인이라면 모두 중소기업확인서..

최종업데이트 : 2026년 10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고,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며, 전문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한 법인이 검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따라서 법인을 설립한 지 1년이 지났거나 정관에 교육사업을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수행했는지와 그 기간, 재무자료와 인력 배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의 존속기간과 관련 사업의 경영실적은 다릅니다. 자본금만 갖추거나 목적사업 문구만 추가한 상태에서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실적 확인 단계에서 준비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시설 설립을 함께 검토한다면▶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신고절차·공통 제출서류▶ 개인·법인·단체별 평생교육..

최종업데이트 : 2026년 10월 온라인 교육사업을 준비한다면 홈페이지 제작보다 먼저 운영하려는 교육이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교육과정과 학습비, 평생교육사, 사무소와 온라인 교육설비 등을 준비하고 설치신고를 진행합니다.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서버와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운영규칙과 홈페이지의 교육내용이 일치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온라인 강의이므로 무조건 원격평생교육시설’ 또는 ‘영상만 올리면 신고 가능’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교육내용과 대상, 학습비·교습시간 및 다른 법령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신고절차·공통 제출서류▶ 개인·법..

최종업데이트 : 2026년 10월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유형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교육사업을 목적에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준비할 때는 종업원 수뿐 아니라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청하는지, 설치자가 해당 사업장의 경영자인지, 교육대상이 사업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평생교육사와 장소·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설치신고를 진행합니다.‘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이 모두 사업장부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 규모와 설치 주체, 교육대상의 관계부터 확인한 뒤 시설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신고절차·공통 제출서류▶ 개인·법..

최종업데이트 : 2026년 10월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려면 모든 단체가 회원 300명을 확보해야 할까요? 회원 300명 이상은 설치자격 중 하나이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아닙니다.현행 시행령은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문인력을 확보한 단체를 규정합니다. 여기에 평생교육사 배치와 교육과정·시설 등 설치신고 요건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먼저 우리 단체가 어느 설치자격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세요. 고유번호증이 있다는 사실이나 단체 명칭에 ‘협회’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