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전기공사업 기술자 퇴사·변경신고｜30일 기한과 50일 예외

최종 확인: 2026년 11월 5일 전기공사기술자가 퇴사하거나 새로 입사해 보유 현황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와는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퇴사 때문에 기술인력 기준이 부족해졌다면 인력 보충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등록기준 미달 50일 이내의 예외와 변경신고 기한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나요?남은 기술자가 3명 이상이고, 그중 1명 이상이 법령에서 정한 관련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두 해당 업체에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사자가 생겼다고 모두 등록기준 미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 명이 남았더라도..

창업기업확인서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방법｜홈택스 신청·PDF 저장

최종 확인: 2026년 11월 창업기업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은 홈택스에서 대표자 개인으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신청 후 처리가 완료되면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명이 신청기업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라면, 총사업자등록내역은 대표자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발급 전 확인·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발급받습니다.·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총사업자등록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용은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총사업자등록내역의 차이서류확인 내용과 발급 메뉴사업자등록증명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 내용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대..

최종 확인: 2026년 11월 인증 사회적기업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첫 3개 과세연도 100%, 다음 2개 과세연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연도별 한도가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와 일부 용역의 부가가치세 혜택은 대상과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세제혜택 핵심법인세·소득세 : 요건 충족 시 3년 100%, 이후 2년 50% 감면취득세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등 요건 충족 시 50% 경감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 요건 충족 시 25% 경감부가가치세 : 인증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일정한 용역에 한해 면세 사회적기업 세제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공영주차장, 복합문화공간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는 누가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비를 마련할지가 과제겠죠. 주민들이 함께 이 사업을 맡을 조직으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란?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운영·관리하거나, 그 공간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마을에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에서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공영주차장과 공유공간을 관리하고,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병원 공동간병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려면 누가 간병인을 고용하고 지휘할지에 맞춰 사업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인가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는 별개이므로, 실제 운영이 파견이라면 허용 업무와 별도 허가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병원 공동간병,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같은 병원 공동간병이라도 운영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합과 병원, 간병인 사이의 고용계약과 현장의 업무 지휘체계를 나누면 아래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구분확인할 운영방식근로자파견조합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병원 등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방식도급조합이 독립적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인력의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직업소개일할 사람과 일할 곳을 연결해 고용계..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아동공동생활가정, 흔히 말하는 그룹홈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려면 법인 설립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이 실제로 생활하는 시설이므로 주택형 숙사와 종사자, 야간·휴일 보호체계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어떤 시설인가요?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자립지원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역할입니다.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생활하며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그래서 주로 낮 시간이나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와는 준비할 공간과 운영체계가 다릅니다.구분아동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주요 기능가정과..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아동 돌봄사업을 준비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직접 설치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을 먼저 구분하면 됩니다. 두 시설 모두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지만,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절차가 다릅니다.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설치하려면 시설·인력 등 기준을 갖춰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에 참여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 모집·선정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조합 설립은 이 사업을 맡을 법인을 만드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놀이와 문화활동, 보호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려면 조합 설립,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조합을 만드는 일과 실제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자격을 갖추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어떤 사업인가요?재가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가 대표적인데요.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간과 인력, 운영방식이 달라집니다.서비스운영 방식준비할 사항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재가노인을 방문해 신체활동·일상생활 등을 지원시설장, 요양보호사, 사무공간과 서비스 운영체계방문목욕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나 청소년 방과후활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려면 조합 설립인가와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인가는 사업을 맡을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절차이고, 지정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으로 인정받는 별도 절차입니다.또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이용 대상과 운영 방식,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 가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준비하면 사업계획이나 시설·인력 검토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운영할 것인가요?먼저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정해야 합니다. 대상과 활동 시간이 달라지면 필요한 공간·인력·예산도 달라지기 때문입..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전구를 바꾸거나 전기시설을 조금 손보려는데, 전기공사업 등록이 꼭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구·개폐기의 보수나 교환처럼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작업 범위를 나누어 보세요.기존 기구를 보수·교환하는 작업인지, 새 배선을 설치하거나 회로를 늘리는 작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보수에는 주택 유형과 전압·용량, 시공자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전기공사는 원칙적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시공합니다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는 이 원칙의 예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