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준비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공영주차장,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설이 완성된 이후에는 누가 공간을 관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합니다.이때 주민들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지역 주민이 조합 운영에 참여하면서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다만 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마을의 공공시설을 자동으로 맡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시설 사용·운영에 관한 계약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과 설립 준비사항, 거점시설 ..

사회적협동조합 간병사업 설립, 병원 공동간병과 근로자파견 허가 알아보기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병원 공동간병을 준비하면서 간병인들이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병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그런데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으면 병원에 간병인을 바로 보낼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근로자파견사업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인을 누가 고용하고, 누가 업무를 지시하며, 이용자와 어떤 계약을 맺는지에 따라 근로자파견·도급·직업소개 중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먼저 확인할 사항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병원 공동간병을 파견 방식으로 운영하려..

아동공동생활가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그룹홈 설치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공동생활가정, 이른바 아동 그룹홈을 운영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아동복지 분야에서 일해 온 종사자들이 함께 뜻을 모으거나, 지역사회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던 사람들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사회적협동조합은 검토할 수 있는 법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다만 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이 실제로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이므로, 법인 설립과 별도로 주거공간·종사자·안전관리 등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어떤 순서로 준비하고 무엇을 살펴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차이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아동 돌봄사업을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분들 중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어떤 시설을 운영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두 시설 모두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지만, 설치와 운영을 준비하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면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을 희망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 모집과 선정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조합의 설립 목적을 정하기 전에 운영하고 싶은 시설의 성격과 실제 참여 방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두 시설의 운영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을 다르게 검토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알아두세요...

방문요양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준비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돌봄 분야 종사자들이 함께 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기존에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던 분들이 비영리법인 형태를 검토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 방문요양사업을 적고 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기준도 갖추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센터나 청소년 방과후활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기존에 관련 복지서비스를 운영하던 분들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기도 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이나 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기도 합니다.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과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또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이용 대상과 운영 방식,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 가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준비하면 사업계획이나 시설·인력 검토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번 글..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인테리어 공사나 건물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전기설비를 함께 손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사금액이 작으니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전기공사는 공사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등록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는 예외로 둡니다.이번 글에서는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와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핵심부터 확인하세요.전기공사의 등록 필요 여부는 ‘공사금액이 얼마인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실제로 하려는 작업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전기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면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필요한 금액을 준비하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 기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등을 기업진단 기준에 따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특히 법인은 등기부에 기재된 납입자본금과 실제 재무상태를 평가한 실질자본금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설 법인과 기존 법인, 개인사업자의 준비 상황도 서로 다릅니다.자본금 기준부터 확인하세요.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개인..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전기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기술자 3명을 채용했는데, 막상 접수를 앞두고 다시 인력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명 모두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에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전기공사업은 기술자 수와 자격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3명이 모두 전기기능사 자격만 보유했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1명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관련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전기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이 중 1명 이상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관련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기술자는 신청기업에 ..

최종업데이트 : 2026년 10월 인터넷신문을 활용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려면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으로 언론기관 자격을 갖추고, 교육시설의 요건을 준비해 별도의 설치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증만으로 교육시설을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준비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문 등록 전부터 교육시설 설치자와 예정지, 교육과정과 인력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불필요한 계약과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모든 평생교육시설이 인터넷신문 등록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글은 인터넷신문을 기반으로 언론기관부설형을 준비하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다른 설치 유형이 적합한지는 교육내용과 설치자의 자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을 먼저 등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