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사회적기업 세제혜택, 법인세·취득세 감면 조건은?

최종 확인: 2026년 11월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해당 사업소득은 감면 시작일부터 첫 3개 과세연도 100%, 다음 2개 과세연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연도별 한도가 있고, 부동산 감면은 고유업무 직접 사용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인증서 한 장으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일부 감면에는 적용기한이 있습니다. 과거 법 개정으로 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된 사례가 있지만, 앞으로도 반드시 연장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이때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계약 전에 인증 상태와 고유업무 직접 사용계획을 확인하고, 법인세·소득세는 해당 사업의 소득과 감면 한도를 따로 살펴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준비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공영주차장,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설이 완성된 이후에는 누가 공간을 관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합니다.이때 주민들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지역 주민이 조합 운영에 참여하면서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다만 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마을의 공공시설을 자동으로 맡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시설 사용·운영에 관한 계약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먼저 기억하세요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조직입니다.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간병사업 설립, 병원 공동간병과 근로자파견 허가 알아보기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병원 공동간병을 준비하면서 간병인들이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병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그런데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으면 병원에 간병인을 바로 보낼 수 있을까요?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근로자파견사업까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인을 누가 고용하고, 누가 업무를 지시하며, 이용자와 어떤 계약을 맺는지에 따라 근로자파견·도급·직업소개 중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먼저 확인할 사항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병원 공동간병을 파견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조합 설립 요건과 함께 파견 ..

아동공동생활가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그룹홈 설치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공동생활가정, 이른바 아동 그룹홈을 운영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아동복지 분야에서 일해 온 종사자들이 함께 뜻을 모으거나, 지역사회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던 사람들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사회적협동조합은 검토할 수 있는 법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다만 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이 실제로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이므로, 법인 설립과 별도로 주거공간·종사자·안전관리 등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하세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는 운영주체가 될 법인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차이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아동 돌봄사업을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분들 중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어떤 시설을 운영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두 시설 모두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지만, 설치와 운영을 준비하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면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을 희망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 모집과 선정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조합의 설립 목적을 정하기 전에 운영하고 싶은 시설의 성격과 실제 참여 방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먼저 알아두세요.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자동으로 완료되거나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으로 자동 선정되..

방문요양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준비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돌봄 분야 종사자들이 함께 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기존에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던 분들이 비영리법인 형태를 검토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 방문요양사업을 적고 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기준도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부터 확인하세요.사회적협동조합..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센터나 청소년 방과후활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기존에 관련 복지서비스를 운영하던 분들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기도 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이나 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기도 합니다.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과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또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이용 대상과 운영 방식,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 가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준비하면 사업계획이나 시설·인력 검토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먼저 구..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전구·개폐기의 보수나 교환 등 시행령에 열거된 작업은 경미한 전기공사로서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새 배선 설치나 회로 증설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 종류부터 구분한 뒤 해당 조항의 설비·시공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전기공사는 공사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등록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는 예외로 둡니다. 핵심부터 확인하세요.전기공사의 등록 필요 여부는 ‘공사금액이 얼마인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실제로 하려는 작업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통장 잔액 1억 5천만 원만 맞추어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예금도 하루 잔액이 아닌 운영요령의 평가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법인은 등기부에 기재된 납입자본금과 실제 재무상태를 평가한 실질자본금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설 법인과 기존 법인, 개인사업자의 준비 상황도 서로 다릅니다.자본금 기준부터 확인하세요.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개인사업자는 전기공사업에 제공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 원은 무엇을 뜻하나요?「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은 전기공사업..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1월 전기기능사만 보유한 전기공사기술자 3명으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세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관련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이 중 1명 이상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관련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기술자는 신청기업에 상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 3명,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는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라 인정되는 전기공사기술자입니다. 단순히 전기 관련 업무를 해본 사람이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