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목차 사회적기업, 내년부터 달라지는 요건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큰 방향성에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지원에서 자생적 성장으로 큰 방향성의 변화를 주게 되는 데요, 신규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변화는 내년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인증"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등록제를 지향하고, 지원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요건을 상회하는 사회적 가치측정에 일정 점수를 획득해야 가능하도록 구상하곤 있지만, 이는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4차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당장 내년도부터 기..

목차 포장공사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 수선공사를 의미하는데(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 포함), 대표적인 예로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및 과속방지턱설치 공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공사는 그 금액대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 관급 공사로 진행되는 건이기 때문에 단종 면허(전문건설업 등록)를 사실상 필수로 발급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이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위한 요건은 무엇이고,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사 설립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사 설립이 엄청 까다롭고 어려웠지만, 인터넷 시대가 도래로 인터넷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사"도 법령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신문사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1인 미디어 시대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이 인터넷신문사를 설립하려는 경우도 있고, 평생교육시설 설립과 민간자격증 등록(교육과정 추가)을 위해서 설립하려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쉽고 빠른 언론사 설립 방법인 인터넷신문사 설립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인터넷신문사란 인터넷신문사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

목차 평생교육시설 설립 유형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는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 학교부설, 학교형태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수한 케이스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학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할 수 있는 학교형태, 학교부설 등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설립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설은 총 5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격교육형태"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며, 사업장부설, 언론기관부설 등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립 조건 각 유형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격교육형태 원격교육..

전문건설업, 단종 면허는 「건설산업 기본법」 및 건설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기업이 관할 지방지치단체 (기초)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 등록은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작용의 일환이기 때문에, 불법 컨설턴트 (EX. OO아이앤씨, 건설정보 등등)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하게 될 경우 「행정사법」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목차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도장공사업 단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 요건, 기술 요건, 시설 및 장비(소재지)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본요건 자본요건은 신청기업이 1.5억 이상의 30일 평잔을 유지하고 이를 제3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

1,500만 원 이상의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를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 단종 면허 발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 신청을 하면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발급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중 비영리법인의 경우 전문건설업 등록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요건 (건설업등록증 발급 조건) 1) 자본요건 계속기업 기준으로 30일 평잔 1.5억 이상을 갖추고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목차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사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주 목적 사업에 따라 각자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치러 설립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든지, 소재지를 변경한다든지(광역단위) 또는 유형 변경, 임기 변경, 공익법인 신청을 위한 어구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문구라도 주무관청의 확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는데, 등기 사항이 아닌 정관의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만 받으면 되고 등기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사업 등) 주무관청의 변경 인..

목차 도장공사 전문건설업 등록 도장공사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차선도색공사, 부식방지공사 및 일반 도장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장공사업 면허,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건설업 등록은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의 업무임으로, 행정사가 아닌 불법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컨설팅, 대행업체를 통해 전문건설업 등록을 진행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장..

목차 장애인기업 인증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애인기업 확인은 최초 승인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기간이 있으며, 해마다 점검을 통해 신청기업이 장애인 대표에 의해 운영, 지배, 경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함인데, 단순히 근로자로서가 아닌 경영자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비해 보다 다양한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인증 요건 무엇보다도 대표자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공동대표로 장애..

목차 여성기업 신청 대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해야 하는 데요, "기업"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기업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이하게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다른 비영리법인은 여성기업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신청 가능 기업 형태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2) 신청 불가능 기업 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