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다양한 이유로 비영영리단체 설립,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호회, 학생회, 각종 모임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을 발행하기 위한 협회 설립, 각종 협회, 학술회, 학회 등도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죠. 고유번호증 발급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단체 명의의 통장 발급을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단체를 설립하는데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는 외형적으로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치르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입니다. 즉, 외..

목차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은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은 하지 아니할 경우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문건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아서 5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원칙적으로 면허가 없는 업체는 1,500만 원 이하의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쪼개기 계약 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래에 주거 인터네리어의 수요도 높아지면서 민간 시장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요, 요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간단한 인테리어도 1,5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개인사업자들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단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

목차 1. 신청 자격과 요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유자)를 보유한 자가 대표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장애인 대표자가 보유한 지분이 더 많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보유한 자가 대표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주식의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보유한 자가 대표(이사장)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조합원의 과반수, 임원의 과반수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 총액이 전체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의 과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성기업의 경우 비영리법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비영리법인이 신청이 불가능합니..

목차 기계설비공사업 요건 1. 기술 요건 기계설비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마찬가지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 기술자들은 신청기업에만 4대 보험이 가입된 전업 상태이어야 하며, 겸직, 다른 사업체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건설업과의 차이점으로 기계설비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2명 중 1명은 필수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초 중 고 특급)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중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1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초 중 고 특급)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의 기술자(기능사보 이상) 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관기능사 1명과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1명이면 신청이 ..

과거의 경우 개인사업자나 교회 등에서 만든 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 등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위탁운영해왔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권장에 따라 이미 수년 전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설립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보다 상대적으로 설립이 쉬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많이 변경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설립하는 요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신청 요건 1. 발기인 요건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발기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협은 발기인 최소 5명 이상을 모집해야 하는데요, 간혹 5개의 지역아동센터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기인은 조합을 최초 설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1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한 파트로 인정받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급 위탁사업 등에 일반 기업체 보다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달리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이 남을 경우 상법상회사 처럼 조합원 간 이윤 배분도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주무관청의 설립 신고증을 수령 받은 뒤 관할 등기소의 등기를 거쳐 설립되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설립 신고 수리가 되니 최초 준비할 때부터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설립 준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목차 협동조합 설립 요건 1. 발기인 요건..

목차 사단법인 설립 절차 1. 주목적 사업과 주무관청의 확정 설립하려는 사단법인이 어떠한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먼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속칭 문어발식 사업은 불가능하며, 주목적 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중심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가령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주 목적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사업, 취약계층 장애인 지원사업 등 연관성이 있는 사업의 확장은 가능하지만, 다함께돌봄 위탁사업, 취약계층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사업 등 같이 전혀 생뚱맞은 사업의 추가는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목적 사업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되었다면 그 목적 사업에 맞는 주무관청이 정해집니다. 보통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에 따라 중앙부처를 ..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신고 제도이지만 현실은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여성경제인협회라는 곳에서 엄청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어 마치 허가제와 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격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적격의 경우 3개월 뒤 재신청이 가능하고, 두 번째 부적격의 경우 6개월 뒤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면 누가보더라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 여성기업 신청에 있어 부적격이 나오고 또 ..

목차 여성기업 혜택과 여성기업 확인서의 활용 1. 수의계약 및 입찰 우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경쟁 입찰 시 가점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 혜택 금융 지원 혜택이 있는데,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금 대출 등이 필요할 때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지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창업 지원, 기업 육성 및 보육 사업을 제공해주는 곳이 있으며, 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한 각종 교육,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인증 신청 요건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

목차 민간자격 등록 개요 1. 민간자격 발행기관 자격 (민간자격 신청 자격) 각 부처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증 등록 승인을 받으면 민간자격 발행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개인, 단체, 법인 누구나 민간자격 발행기관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민간자격 등록 소요기간 민간자격증은 약 4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있는 상당히 긴 축에 속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신청하는 민간자격의 성격에 따른 각 주무관청 2곳에서 검토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의외로 간단한 절차이지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닌지 사료되는 부분이죠. 아무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