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목차 민간자격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 이외에 민간이 발행기관이 되어 관리하는 자격증으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민간자격으로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자격증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금지사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민간자격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요가, 필라테스, 사이클 등 운동 관련 자격증, 하모니카, 플루트 등 음악 관련 자격증, 교육 관련 자격증, 문화예술 관련 자격증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증은 일정한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약 3~4개월의 심의를 거쳐야만 비로서 등록이 되는데요,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아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1. 신청대상 기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의단체(법..

목차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적인 형태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은 발생하되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형태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되면, 국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계약에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보다도 영향력이 강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2023년 9월 고용노동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인증 제도의 변화가 예고되었는데요, 실제로 요건상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마 시간상 촉박하여 내년 즈음부터 적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다르지만 7가지 공통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은 법인격만 신청할 수 있습..

목차 장애인기업의 혜택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죠. 그 밖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보증 우대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장애인기업의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혜택 자세히 보기  장애인기업 요건 1.신청자격개인사업자, 상법상회사, 협동조합은 장애인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대표자 등장애인기업은 대표자가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로 판단하고 주식회사 등..

목차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한데 모아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경제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자주적, 자립적, 자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 조직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는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협동조합 기본법」 에도 잘 녹아있죠.이러한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주축 되어 설립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수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 아닌 1인 1표의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것. 즉,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협동..

목차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혜택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한 자는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공익법인에 기부를 한 경우 지출하는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되며,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자격지정기부금단체, 즉 공익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상 비영리법인2. 비영리외국법인3. 사회적협동조합4.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포함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

다양한 이유로 비영영리단체 설립,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호회, 학생회, 각종 모임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을 발행하기 위한 협회 설립, 각종 협회, 학술회, 학회 등도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죠. 고유번호증 발급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단체 명의의 통장 발급을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단체를 설립하는데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는 외형적으로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치르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입니다. 즉, 외..

목차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은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은 하지 아니할 경우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문건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아서 5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원칙적으로 면허가 없는 업체는 1,500만 원 이하의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쪼개기 계약 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래에 주거 인터네리어의 수요도 높아지면서 민간 시장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요, 요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간단한 인테리어도 1,5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개인사업자들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단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

목차 1. 신청 자격과 요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유자)를 보유한 자가 대표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장애인 대표자가 보유한 지분이 더 많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보유한 자가 대표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주식의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보유한 자가 대표(이사장)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조합원의 과반수, 임원의 과반수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 총액이 전체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의 과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성기업의 경우 비영리법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비영리법인이 신청이 불가능합니..

목차 기계설비공사업 요건 1. 기술 요건 기계설비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마찬가지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 기술자들은 신청기업에만 4대 보험이 가입된 전업 상태이어야 하며, 겸직, 다른 사업체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건설업과의 차이점으로 기계설비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2명 중 1명은 필수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초 중 고 특급)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중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1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초 중 고 특급)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의 기술자(기능사보 이상) 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관기능사 1명과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1명이면 신청이 ..

과거의 경우 개인사업자나 교회 등에서 만든 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 등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위탁운영해왔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권장에 따라 이미 수년 전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설립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보다 상대적으로 설립이 쉬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많이 변경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설립하는 요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신청 요건 1. 발기인 요건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발기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협은 발기인 최소 5명 이상을 모집해야 하는데요, 간혹 5개의 지역아동센터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기인은 조합을 최초 설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1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