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 도장공사업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표면을 보호하고 미관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전문분야입니다.일반적으로 전문건설업은 1,5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최근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소액공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도장공사의 경우 애초에 소액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면허 발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5년 현재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은 강화된 등록 요건과 실제 현장 확인 절차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도장공사업 등록 요건과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제출서류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도장..

전문건설업, 단종 면허는 「건설산업 기본법」 및 건설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기업이 관할 지방지치단체 (기초)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 등록은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작용의 일환이기 때문에, 불법 컨설턴트 (EX. OO아이앤씨, 건설정보 등등)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하게 될 경우 「행정사법」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목차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도장공사업 단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 요건, 기술 요건, 시설 및 장비(소재지)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본요건 자본요건은 신청기업이 1.5억 이상의 30일 평잔을 유지하고 이를 제3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

목차 도장공사 전문건설업 등록 도장공사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차선도색공사, 부식방지공사 및 일반 도장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장공사업 면허,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건설업 등록은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의 업무임으로, 행정사가 아닌 불법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컨설팅, 대행업체를 통해 전문건설업 등록을 진행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