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시 주의해야 할 금지 분야와 명칭 설정 전략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자격증을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가 활발해지면서, 자격증을 직접 만들어 등록하려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등록은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자격증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과연 내가 만들려는 자격증이 등록 가능한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등록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자격의 내용이 금지 분야에 해당되거나, 명칭이 부적절하여 거절 당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자격증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금지분야와 민간자격증 명칭 설정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민간자격 등록 시 금지되는 분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래의 분야는 민간자격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이를 모르고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보완 또는 반려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

의료, 보건, 항공, 원자력 등

이러한 분야는 전문성과 공공성이 매우 높아 보통 국가가 직접 자격을 관리합니다.

 

2. 국민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붕야

군사훈련, 무기 과련 자격 등

민간단체에서 자격을 관리하기에는 안전 또는 국가 보안상 위험이 존재합니다.

 

 

3. 기존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예 : 도서사서보조관, 변호사컨설턴트 등

국가자격을 연상시키는 명칭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공공질서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격은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명칭, 이렇게 설정해야 등록됩니다.

 

민간자격 명칭은 단순한 이름 그 이상입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등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명칭이 중요합니다.

 

명칭 설정 시 유의사항

 

1) 국가자격과 유사한 명칭 금지 

"공인" "국가" "등록" 등의 표현 사용 지양

 

2) 지나치게 일반적인 단어는 지양하기

ex) 건강지도사  → 노인건강지도사

 

3) 직무내용과 부합하기

실제 교육 내용 및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과목과 어울리는 명칭 사용

ex) 명칭은 "음악놀이지도사"인데 검정과목은 심리상담교육 등 명칭과 맞지 않을 경우 부적합

 

 

4) 올바른 명칭 설정 예시

"심리상담전문가" → O

"심리사" "정신치료사" → X (국가자격유사 및 의료법 접촉)

"푸드테라피스트" → O

"영양사지도사" → X (국가자격유사)

 

실제 등록 거절 사례

사례 1 ) "의료테라피전문가"  → 의료행위를 연상시키므로 등록 불가

사례 2) "소방안전관리지도사" → 소방기술사 자격과 혼동 우려로 등록 불가

이처럼 명칭 하나 잘못 설정하면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명칭을 확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 등록 전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수준이 아닌, 법적 기준과 풍부한 실무 경험이 결합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금지분야를 정확히 파악하고, 명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 명칭에 따른 직무내용, 검정기준 그리고 검정과목은 어떻게 정할 것 인지 등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자격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를 명확히 반영한 자격명칭과 직무내용 설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민간자격증 등록은 약 3~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업무이니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등록을 원하신다면 민간자격 등록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고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