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사 등록요건과 절차 완벽 정리

 

 

인터넷 기반의 뉴스 콘텐츠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신문사 등록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해서 누구나 언론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정식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인터넷신문사 등록을 위한 조건과 절차,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인터넷신문사란?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독자적으로 기사 등을 생산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의미합니다. 단순 블로그, SNS채널, 포털 게시판과는 달리, 등록된 언론사로서 법적 지위와 책임을 가집니다.

이러한 인터넷신문사는 개인이 쉽게 언론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또 개인사업자나 상법상회사(주식회사 등)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원(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 '언론기관 부설형'으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자 사전에 인터넷 신문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사 등록 요건

 

인터넷신문사로 등록하려면 발행인, 편집인, 사업자등록, 홈페이지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요건
발행인/편집인	실명 명시 필수, 각각 지정
사업자 등록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
독립 홈페이지	자체 도메인 보유, 기사 열람 가능
자체 기사 생산	전체 기사 중 30% 이상 자체 생산 기사
지속적 발행	주 1회 이상 기사 게재 필수
독자 소통창구	연락처, 이용약관 등 고지 필수

📌 홈페이지에는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주소, 연락처, 기사열람 기능, 독자 의견 수렴창 등을 갖추어야 함

 

 

 

등록절차

인터넷신문사를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및 사업자등록증 준비

• 도메인, 기사 작성 시스템 등 홈페이지 사전 구축
• 사업자등록증 준비(개인사업 또는 법인사업자)

 

2. 등록신청서 제출(관할 시도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도메인 정보, 홈페이지 관련 증빙자료, 발행인 및 편집인 인적사항 등

 

 

3. 심사 및 등록증 발급

• 관할 지자체가 요건 검토 후 등록증 교부

 

4. 인터넷신문 운영 개시

• 정식 언론사로 기사 발행 가능
• 언론중재위원회 등록 및 포털 제휴는 별도 절차임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도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등록 시 대외적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Q.  등록 후 바로 포털(네이버 등)에 노출되나요?

아닙니다. 포털 사이트와의 노출은 별도의 뉴스검색 제휴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며, 등록만으로는 자동 노출되지 않습니다.

 

Q.  등록 요건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시 요건을 미충족 할 경우 보완 요청 또는 반려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도 유지 요건(예: 자체기사 발행 등)을 지키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등록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며, 관할 시 도청으로 바로 접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등록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 처리됩니다. 단, 서류 보완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자체 기사 생산과 주간 발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체 기사 비율 : 전체 기사 중 30% 이상은 직접 작성한 기사이어야 함.

지속 발행 기준 : 주 1회 이상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함.

단순 복사, 보도자료 게시 등은 자체 기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발행 중단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문사,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사 계열은 일정 조건 하에 예외 인정

 

 

마무리하며

 

인터넷신문사 등록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법적 요건과 유지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정식 언론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사 발행과 독립적인 편집 운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등록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