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받는 거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드는 의문입니다.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사업 가점, 금융 우대, 판로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자격부터 절차, 서류,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장애인기업 확인서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 우대, 수의계약(최대 5천만 원), 지원사업 가점,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신청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대표자가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장애인
-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자인 곳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일 경우 비장애인 대표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한 경우
📌 TIP : 비영리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함.
협동조합도 신청 가능!
협동조합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장이 장애인일 것
- 임원의 과반수가 장애인일 것
- 조합원 과반이 장애인일 것
- 장애인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이 총출자금의 과반 이상일 것
신청 절차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총 5단계 절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SMPP 회원가입 및 중소기업회원 등록
- 구비서류 준비 및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 접수 및 현장실사
- 확인서 발급 결정 및 결과 통보
- 확인서 출력(PDF로 발급)
📌 TIP :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7일 (약 2주 정도 소요됨)
장애인기업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도)
- 장애인기업확인 신청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중기업 이상)
- 장애인근로자 명부 및 장애인 증명서(중기업 이상)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주명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협동조합 추가서류
- 협동조합설립신고증
- 임원명부
- 조합원명부
- 출자자명부
현장실사,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현장실사입니다. 단순한 형식 점검이 아니라, 장애인 대표자가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사무 공간 확인 및 인터뷰를 통해 직접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장애의 가족이 대신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체제인 경우 다음 항목이 실사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독립된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는가
- 사무실, 간판, 고용인력 등의 실재 여부
- 장애인 대표의 실질적인 업무 관여 여부
- 장애인 대표의 실질적인 경영과 지배
- 대표자 본인의 사업 운영에 대한 설명 능력 등
실사 대응이 부족하거나 장애인 대표자가 아닌 타인이 면접에 개입하는 경우 등 장애인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운영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대표, 각자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공동대표, 각자대표 모두가 장애인이어야 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장애인 대표가 비장애인 대표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해야 인정됩니다.
Q. 협동조합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요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확인서 유효기간을 얼마나 되나요?
A.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료일 30일 전 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유효기간 만료를 놓치지 말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공공부야 진출의 관문이자 기회입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정확히 준비한다면 발급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현장실사 등 중요한 단계를 놓치면 아쉽게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서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준비하고, 당당하게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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