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자격증을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가 활발해지면서, 자격증을 직접 만들어 등록하려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등록은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자격증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과연 내가 만들려는 자격증이 등록 가능한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등록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자격의 내용이 금지 분야에 해당되거나, 명칭이 부적절하여 거절 당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자격증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금지분야와 민간자격증 명칭 설정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민간자격 등록 시 금지되는 분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

목차 민간자격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 이외에 민간이 발행기관이 되어 관리하는 자격증으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민간자격으로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자격증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금지사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민간자격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요가, 필라테스, 사이클 등 운동 관련 자격증, 하모니카, 플루트 등 음악 관련 자격증, 교육 관련 자격증, 문화예술 관련 자격증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증은 일정한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약 3~4개월의 심의를 거쳐야만 비로서 등록이 되는데요,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아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1. 신청대상 기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의단체(법..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이라고 하고, 개인 기업 단체 등 민간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민간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목차 1. 신청 자격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 등)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결격 사유 신청하려는 기업의 대표(법인일 경우 임원 전부 포함)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민간자격증 등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