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인증, 현장실사에서 주로 보는 포인트는?

 

기업이 장애인기업확인서(인증서)를 받기 위해 신청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거치는 절차가 바로 "현장실사"입니다. 서류 심사만으로는 기업의 실체나 장애인기업으로서의 실질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현장실사에서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장애인기업 인증 현장실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현장실사란 무엇일까요?

장애인기업 인증 신청 후 1차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담당 전문위원이 현장실사, 인터뷰를 위해 기업 현장을 방문합니다.

목적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운영 실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명의 대여'나 '서류용 기업'을 걸러내고, 진정한 장애인기업만 인증받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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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주요 체크 포인트

 

1️⃣ 사무실 실체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확인
• 독립된 사무공간인지 확인(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는 경우 인정 어려움)
• 사무공간 내 책상, PC 등 기본적인 사무기기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

 

2️⃣ 장애인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여부

• 장애인 대표자가 실제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
• 단순 명의 대여가 아닌지, 대표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

 

3️⃣ 고용 현황 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와 실제 근무 중인 직원이 일치하는지 확인
• 직원들의 근무 현황 확인
• (해당 시) 장애인 근로자 고용여부도 확인

 

 

4️⃣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 주주명부(법인), 출자자명부(협동조합) 등 제출 서류와 실제 운영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
•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맞추고 실제는 충족하지 않는 경우 탈락 가능성이 큼

 

5️⃣ 장애인 대표자 지분 요건 충족 확인

• 법인 : 장애인 대표가 비장애인 대표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협동조합 : 이사장이 장애인이고, 조합원 과반, 임원 과반, 출자금 과반이 장애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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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실적 및 정상 운영 여부

• 신청기업이 얼마나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지는 관계없지만,
•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매입 매출 내역이 있는지) 등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지 종합적으로 확인

 

7️⃣ 진정성 평가

• 장애인기업 인증 취득 목적이 공공조달 가점만을 위한 형식적 설립인지 여부까지 종합 판단
• 담당 실사원은 면담 및 현장 분위기 등을 통해 기업 운영의 진정성을 평가

 

결론 : 현장실사, 꼼꼼히 준비하세요!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여부는 현장실사 통과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류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현장에서 실체가 없거나 요건 미충족 사실이 확인되면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장애인기업 신청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다음을 기억하세요

• 실체가 있는 사무실 확보
• 장애인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운영
• 실제 운영 중인 사업실적 확보
• 고용, 출자, 조합원 등 장애인기업 요건 명확히 충족

 

제대로 준비된 장애인기업이라면 현장실사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운영이 가장 중요한 평가 포인트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