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인증 제도와 혜택은?

 

목차

 

장애인기업 인증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애인기업 확인은 최초 승인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기간이 있으며, 해마다 점검을 통해 신청기업이 장애인 대표에 의해 운영, 지배, 경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함인데, 단순히 근로자로서가 아닌 경영자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비해 보다 다양한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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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인증 요건

무엇보다도 대표자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공동대표로 장애인 대표 1명, 비장애인 1명으로 되어있다면, 장애인 대표가 보유하는 지분이 더 많아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신청기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만약 지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선 지분을 양도양수 또는 증여를 통해 장애인 대표가 더 많은 수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줘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공동대표로 되어있을 경우 지분계약서와 사실증명으로 확인을 갈음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어서는 안 되고 실제 상근하면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서류가 아닌 전문위원의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기업 신청 시에는 현장실사 준비도 같이 병행해주셔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장애인기업 신청에 있어서 장애인 근로자 30%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기업이 소기업 기준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즉, 신청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근로자 요건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기업은 '기업'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영리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장애인기업 신청 자격 자체가 안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인증 신청 절차

온라인 사이트 SMPP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며, 접수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로 전문위원이 나와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확인서 발급은 실무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온라인으로 장애인기업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온라인 신청 절차

 

 

장애인기업 혜택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제도, 혜택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입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이 되어,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점 및 제한경쟁입찰 등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 시대에 운전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재단, 기금 등으로부터 우대를 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에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경영지원 및 각족 경영 컨설팅, 무상 교육 등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기업, 매력적이지만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확인서 발급을 받기 어려우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