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등록 절차와 방법)

 

목차

 

민간자격 등록 개요

 

1. 민간자격 발행기관 자격 (민간자격 신청 자격)

각 부처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증 등록 승인을 받으면 민간자격 발행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개인, 단체, 법인 누구나 민간자격 발행기관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민간자격 등록  소요기간

민간자격증은 약 4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있는 상당히 긴 축에 속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신청하는 민간자격의 성격에 따른 각 주무관청 2곳에서 검토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의외로 간단한 절차이지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닌지 사료되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러한 행정적 절차 때문에 4개월이라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사전에 여유를 가지고 민간자격 발행기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거부처분을 당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낭비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자격 등록 비용

민간자격 1건 당 등록면허세 40,500원(서울 기준) 최초 1회 납부하여야 하고, 매년 1회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자격 등록한 뒤에 더  이상 민간자격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등록 취소 신청을 하여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 민간자격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나 신청 대행을 맡길 경우 행정사 수임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1. 결격사유 조회

민간자격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자격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결격사유는 '자격기본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후견인 자격기본법 및 국가자격 관련법령과 관련된 범죄경력 사실,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또는 임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형을 받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민간자격 등록 발행기관이 될 수 없음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범죄경력이력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경력 이력조회 방법

 

 

2. 금지분야 사전 확인

민간자격은 국가가 아닌 민간이 자유롭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금지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사전에 자신이 원하는 민간자격 명칭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타 민간자격증과 동일한 명칭의 자격증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되거나 국민의 생명, 안전 등과 관련된 경우, 타 자격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침술, 의료, 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외교안보정책분석전문가"라는 자격증이나 "동방침술전문가"라는 자격증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각각 국방, 외교, 안보와 의료법에 접촉되어 부적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주무관청마다 금지분야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니 본인이 신청하려는 자격의 성격에 따른 주무관청의 고시를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

민간자격 등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규정집 작성이 가장 난해하고 어렵고 시간이 오려걸려서 행정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 민간자격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규정집 제작할 때에는 반드시 자격명칭,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과목, 수험자확인 방법 등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 주의사항

 

민간자격 등록은 보통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행정절차 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은 등록 가능성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등록할 경우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 행정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