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목차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대상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하는 기관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법인이 공익법인 신청 대상기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상법상회사(주식회사 등)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기타공익증진, 위탁사업형은 불가)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비영리외국법인 신청기시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은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는 분기별 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경우 1분기 접수 마감은 1월 10일, 2분기 마감은 4월 10일, 3분기 마감은 7월 10일, 마지막 4분기 마감은 10월 10일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국세청 추천기한 기재부 지정일(고시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10 3/31 ..

목차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등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은 한번 즈음 입찰조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을 본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직접생산확인서는 각 제품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기업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품은 실태조사(현잘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어떤 제품은 서류심사로만 끝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 먼저 본인이 필요한 세부품목이 무엇인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 제품군을 잘 모르겠다면, 입찰 공고를 낸 곳에 문의하거나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의 직접생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적합한 제품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과 준비서류 212개의 제품군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금융업과 보험업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을 모집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조합을 탈퇴할 수 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서류 작성, 그리고 절차와 탈퇴 시 출자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이 정한 가입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는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가입하려는 조합원에 대하여 정한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들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걸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제1항] 협동조합은 정당..

목차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서 세제혜택을 받게 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기부금단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법정단체가 아닌 곳들을 지정기부금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기부금단체는 2021년 공익법인 지정 추천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주무관청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 최종 확인 절차가 아닌, 관할 세무서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가 최종 확인하는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요건 1. 신청대상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기타공익증진형, 위탁사업형 제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정관 요건 정관상 특정인에 혜택을 주거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목차 창업기업의 혜택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시설,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 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창업기업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적으로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8 즉, 8%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정의와 요건 1. 창업기업의 뜻 이러한 창업기업은 그냥 아무나 다..

목차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비영리라 함은 발생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처럼 주주에게 배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도 주식회사와 같이 돈을 벌고, 위탁사업을 하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구성원에게 배당을 할 수 없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가능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청을 통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가 될 수는 있지만, '기타공익증진형', '위탁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고, 오직 '취약계층고용형', '지억사업..

목차 비영리 임의단체의 설립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통장을 개설해서 각종 사업, 활동을 하려는 단체들이 주로 임의단체 설립을 고려합니다. 이는 단체로서의 활동이 필요한데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 등 법인격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 허가 등을 받고 관리감독을 받으면서까지 행정적 에너지 낭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주무관청의 간섭, 관리 감독에 대해 자유롭게 사업, 활동을 하고 싶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일단 임의단체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격을 갖추거나 비영리민간단체로 가기 위한 단계로써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

목차 등록 민간자격이란 자격증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자격증과 민간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민간이 발하는 자격증 중에서 사회적 공신력 등이 높은 자격증은 공인자격증이 되고, 그 외에 일반 민간자격증을 등록 민간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증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발급기관이 될 수 있고, 또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자격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발급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자격 1) 신청자의 요건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누구나 신청 가능 외국인, 한국인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2) 결격사유 확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을 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렵다면 어렵고 귀찮다면 귀찮을 수 있는데 굳이 이 확인서를 왜 받으려고 하는지.. 무슨 혜택, 무슨 지원이 있는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애인기업 혜택 1. 장애인 창업지원 특례 장애인 창업 지원 사업의 근거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8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효성에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요, 올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그 예로 들 ..

입찰, 수의계약을 앞둔 기업이라면, 대표자가 장애인 증명서를 보유한 분이면 장애인기업 신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애인기업 신청 요건 우선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신청하려는 기업이 장애인 기업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대표자는 무조건 장애인 당사자 분이셔야 하고, 법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보유한 주식이 비장애인이 보유한 주식보다 많아야 합니다.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기업은 접수자체가 안 되는 사전에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요건 확인 바로가기 장애인기업 확인서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