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절차와 요건, 발급 등록 방법은?

 

 

 

목차

 

 

등록 민간자격이란

자격증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자격증과 민간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민간이 발하는 자격증 중에서 사회적 공신력 등이 높은 자격증은 공인자격증이 되고, 그 외에 일반 민간자격증을 등록 민간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증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발급기관이 될 수 있고, 또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자격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발급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28x90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자격

1) 신청자의 요건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누구나 신청 가능

외국인, 한국인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2) 결격사유 확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 본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등기 임원 전원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1. 신청 기업의 대표 및 임원 결격사유 확인
2. 민간자격증 등록 필수 서류 사전 준비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
4.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 회원가입
5. 온라인으로 등록 접수
6.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류 검토(1차)
7. 주무관청 최종 검토 (2차)
8. 발급승인 통보
9. 등록면허세 납부
10.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발급 소요 기간

 

통상.. 보편적으로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빠른 경우 2개월 정도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험칙상 평균적으로 체감상 3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만, 주무관청이 어디냐, 신청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민간자격증 발급 비용 

민간자격 등록 최초 1회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고, 매년 1회 납부하셔야 합니다. 

 

1. 인구 50명이상 시 : 40,500원
2. 그 밖의 시 : 22,500원
3. 군 : 12,000원

 

등록면허세는 민간자격등록을 완료하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이메일로 자세히 안 내주는데요, 서울시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etax사이트를 통해, 지방 소재의 기업의 경우에는 wetax 사이트를 통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민간자격 등록이 완료되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위와 같이 안내 메일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