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위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무관청이 요구하거나 선호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되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설립하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설립이 가능하고 약 3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설립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목적사업과 설립 유형사회적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의 확인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가 될 수 있습니다.최초 지정은 3년이며, 이후 재지정이 승인되면 6년씩 기부금단체의 지위를 갖게되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 기부금단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부금단체 지정기간이 끝난 다음 해에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이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재지정 요건은 최초 신청시 요건과 동일하지만, 한 가지 기부금 모집내역 및 활용실적을 보고했는지 부분이 추가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정관 필수조항 확인홈페이지 요건 확인기부금 모집 및 활..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요건과 소재지 및 시설 장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부분의 전문건설 업종의 경우 시설 장비 요건이 없기 때문에 소재지 요건만 잘 갖추시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한 소재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전문건설업 등록 소재지 요건  불법건축물 등 사무실 사용을 불가능한 장소는 부적합  과거의 경우 건설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반건축물, 농어업 관련 시설, 창고 시설, 공장시설 등 건설업 사무실 용도로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곳이나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소재지를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전문건설업 등록 이중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건설업체가 입주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 등록이 불가..

목차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광역 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에게 등록 신청을 통해 설립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공익사업 선정,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과도 다르며 흔히 말하는 임의단체, 비영리단체와 같이 세무서에 설립 신고만하면 발급되는 고유번호증 단체와는 다른 것으로,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 비영리민간단체한편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영리민간단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내면 사단법인..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육 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은 일반인들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인들이 설립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 요건 그리고 절차,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일반 사업체가 설립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유형은 5가지입니다.원격 평생교육시설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이 중 원격 평생교육시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유형이고, 나머지 4가지(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의 ..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구 지정기부금단체)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기부금단체로서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기재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대상 자격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자격이 있는 법인격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비영리외국법인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가능 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

연말 연초 각종 입찰과 계약으로 여성기업은 신규로 신청하거나 재지정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기업 신청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신청 자격과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여성기업 신청자격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대표이면서 (상법상법인의 경우) 최대 지분을 보유하여 그 회사를 소유, 경영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법인격 중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이지만 신청 가능)    여성기업 신청조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성이 대표자 일이어야 합니다. 만약 성별이 다른 공동대표일 경우 여성대표자가 보유하고 있..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 단체, 법인인 민간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완료하면 민간자격 발행기관으로서 민간자격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발행하는 민간자격증으로 교육사업, 자격증 발행사업을 수행하고 또 평생교육시설과 연결하는 등 교육 관련 업체에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아무나 민간자격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각 자격증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발행기관이 될 수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1) 신청자격민간자격증은 개인사업자, 임의단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목차 개인사업자, 또는 고유번호증만 있는 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 또는 주식회사 같은 형태로 장애인 바우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장애인 관련 복지 사업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꿈이든 바우처(경기도 교육청)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양할 수 있지만 복지 서비스 자체의 공익성과 회계 예산의 투명한 운영 관리를 위해 지정을 승인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인사업자나 고유번호증으로 사업하시던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법인 전환 설립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오늘인 이와 관련하여..